권혁빈 이혼 항소할까, 2조5,500억 판결 이후 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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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목차 아직 1심일 뿐이다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항소심의 3대 쟁점 재계·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약 2조5,500억 원으로 결정됐지만,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.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,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. 1. 아직 1심일 뿐이다 항소하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결론입니다.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, 그 과정에서 분할 금액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2.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지분 35%를 지켜야 한다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5%가 통째로 넘어가는 부담이 큽니다. 단독 100% 보유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이기 때문에, 지분을 지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3.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위자료 기각에 대한 불복 반대로 배우자 측도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인데, 파탄 책임 판단이나 기여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 4. 항소심의 3대 쟁점 기여도, 감정가, 현물이냐 현금이냐 항소심으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첫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, 둘째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, 셋째 현물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바꿀지입니다. 이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과 지분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5. 재계·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재계 전반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게임업계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. 정리하면 권혁...

2027년 최저임금 확정|시급·월급·소상공인 대비 총정리



아르바이트 시급, 직원 월급 계산할 때마다 "내년엔 또 얼마나 오르지?"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시죠. 특히 직원을 두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최저임금 한 줄 바뀌는 게 곧 한 달 인건비로 직결되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.

드디어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검색해 보면 이런 질문들이 꼭 따라옵니다. "내년 최저시급 얼마야?" "월급으로 치면 얼마지?" "주휴수당 포함하면?" "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나 더 나가는 거지?" 이 글 하나로 2027년 최저임금의 핵심 숫자부터 소상공인이 미리 챙겨야 할 것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
1.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

2026년 7월 14일,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. 올해(1만 320원)보다 380원, 3.7% 오른 금액입니다.


MINIMUM WAGE
2027년 최저임금
시급 10,700원
2027년 시급 10,700원
2026년 대비 +380원 (3.7% 인상)
월 환산액 2,236,300원
주 40시간·월 209시간, 주휴수당 포함
시행 기간 2027년 1월 1일 ~ 2027년 12월 31일
확정·고시 고용노동부 장관, 8월 5일까지

⚠️ 최종 금액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·고시합니다.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으나, 위원회 의결 시급(1만 700원)이 그대로 고시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.


2. 결정 과정 — 노사 격차 130원까지 좁혔지만 표결로

이번 심의는 노사 입장 차가 컸습니다.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 2,000원(16.3%↑), 경영계 동결(1만 320원)로 출발했는데요. 12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마지막엔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습니다.

공익위원들은 1만 600~1만 860원을 '심의 촉진 구간'으로 제시하고 1만 720원 합의를 권고했지만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. 결국 마지막 수정안(근로자 측 1만 730원, 사용자 측 1만 700원)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, 사용자위원안 15표, 근로자위원안 11표, 무효 1표로 경영계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.

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

3.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
MINIMUM WAGE TREND
최저임금 연도별 추이
2023 ~ 2027
적용 연도 시급 인상률
2023년 9,620원
5.0%
2024년 9,860원
2.5%
2025년 10,030원
1.7%
2026년 10,320원
2.9%
2027년 10,700원 NEW
3.7%

최근 몇 년간 인상률이 1~3%대로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, 2027년 3.7%는 상대적으로 반등한 수치입니다. 물가 상승과 경영계의 지급 여력 사이에서 절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.


4. 월급으로 얼마? —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

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. 실제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유급 주휴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
하루 8시간·주 5일(주 40시간) 근무 기준, 주휴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.

10,700원 × 209시간 = 2,236,300원 (2027년 최저 월급)

참고로 2026년(10,320원 × 209 = 2,156,880원)과 비교하면 월 79,420원이 늘어납니다. 직원 1명당 매달 약 8만 원, 연으로는 약 95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셈입니다.

⚠️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여도,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별도인지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5. 소상공인·자영업자 인건비 대비 체크리스트

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확정 발표 직후 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. 결과가 나온 지금이 준비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.

근로계약서 재정비: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·월급 반영. 계약서 미작성·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.

인건비 재계산: 직원 수 × 월 79,420원 증가분을 미리 반영해 연간 예산 점검.

4대보험료 연동 확인: 임금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상승 → 급여대장에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.

주휴수당·연장·야간수당 재산정: 시급 인상 시 각종 가산수당도 함께 오릅니다.

수습 감액(90%) 적용 여부 점검: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에 한정. 1년 미만·단순노무직에 잘못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.

정부 지원 사업 확인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, 일자리안정 관련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제도를 소상공인마당(sbiz.or.kr)에서 확인.

💡 소상공인 관점: 인건비 상승은 결국 판매가·운영시간·인력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. 발표 직후 "우리 가게 기준 월 얼마 더?"를 숫자로 계산해두면, 채용·근무표 조정에서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
6. 근로자가 챙길 점

2027년 1월부터 내 시급이 1만 70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.

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은 별도 권리입니다.

내 임금 계산이 맞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나 전문 노무사 상담을 활용하세요.


⚠️ 주의 및 면책사항

본 글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목적의 정보입니다. 최종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·고시하며,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임금 계산이나 노무 관련 법적 분쟁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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